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는, 당연히 ‘계약대로 잘 살겠지’라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.
저도 과거에 전세 계약을 해놓고, 갑작스럽게 회사 발령이 바뀌는 바람에
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.
당시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부동산과 법률상담까지 받았었죠.
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을
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
▶ 전세계약 파기, 누가 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요
전세계약 파기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.
1. 세입자(임차인)가 파기하는 경우
2. 집주인(임대인)이 파기하는 경우
둘 다 문제는 생기지만, 누가 먼저 계약을 어겼느냐에 따라 책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.
1.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파기하는 경우
1.1 계약 후 입주 전 파기 (계약금만 낸 상태)
이 경우,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민법 제565조에 따르면,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반대로 집주인이 파기하면 두 배로 돌려줘야 합니다.
1.2 입주 후 중도 파기
잔여 기간 동안의 손해(공실, 중개비 등)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.
다만, 대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반드시 집주인과 협의 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
2.1 집주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, 계약금의 두 배 반환이 원칙입니다.
2.2 중도 해지 시에도, 세입자의 권리(전입+확정일자)가 우선이므로 쉽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.
2.3 불법 해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.
# 주의 #
구두로 “나가주세요” 한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.
서면 통지, 기간 협의, 손해보상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.
▶ 전세계약 파기 시 대처법
1. 가능한 빨리 집주인(또는 세입자)과 소통
→ 파기 사유와 의사를 명확히 전달
2.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
→ 빠른 재계약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
3.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
→ ‘누가’, ‘언제’, ‘어떤 조건으로’ 해지하는지 문서로 남기기
4. 중개사와의 협업
→ 전문 중개사가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경우도 많음
5. 분쟁 시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상담 활용
→ 계약서 기반으로 상담받을 수 있음
& 꼭 기억하세요
전세계약도 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, 함부로 깨면 위약금이 생깁니다.
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“그런 적 없다”로 번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문서화, 확인서, 날짜 기록은 항상 필수입니다.
Tip :
계약 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.
중간에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면, 계약서에 특약으로 조율 가능성 열어두기
계약금만 넣고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, 최대한 다른 변수들을 확인하고 계약하기!
처음 전세 계약할 땐 설렘이 크지만,
막상 중간에 파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
저 역시 경험을 통해 느낀 건,
계약은 철저하게, 해지는 신중하게라는 원칙이었습니다.
사소한 말 한마디보다는
기록된 서류 한 장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.
또,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협의하는 태도가
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더라고요.
혹시라도 전세계약 파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,
위 내용을 바탕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.
그리고 계약 전에는, 한 번 더 생각하고,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그게 내가 직접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.
모두 안전한 전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